속초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6.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및 기금운용관) ①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기금 출납 명령관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맑은물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개정 1993.06.02>

2. 해당 연도 예정이익 잉여금 <개정 1993.06.02>

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

4.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8.9.>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199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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