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3.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배출한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배출한다.
1.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보관용기: 50세대 당 1개소 이상 설치하되, 폐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보관창고
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개소(20㎡) 이상 설치
나. 200세대 이상: 200세대 초과 시 마다 1개소씩 추가 설치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함.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관용기, 보관창고 및 보관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폐기물 자동상차, 집게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
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② 시장은 관할 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2. 대행기간
3. 대행사업비
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5. 사업운영
6.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7.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
9. 양도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3조 에 따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가 취소 또는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의류수거함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한 후 철거 사실, 보관 장소 등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분리배출 품목의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및 방 법은 별표 2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수거된 분리배출 품목 중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시중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세부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결정된 품목 및 단가에 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1조 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의 결정
4. 그 밖에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2.12.22.>
2.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 중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며,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중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6(주차요금의 감면) 중 감면구분 50%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⑥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지역화폐”를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조정실장
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