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면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 <개정 2009. 6. 12>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4.12.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 <개정 2008. 7. 7, 2009. 6. 12, 2015.7.29, 2022.12.2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 6. 12, 2011. 8. 29, 2015.7.29., 2018.3.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 6. 12>
[제목개정 2022.11.11.]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③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2.11.11.>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1.11.>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1.11.>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11.>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
④ 조례 제23조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 사유 <개정 2014.12.30>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② 조례 제4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계약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단·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단·과의 주무팀장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팀장(팀이 없는 소속기관은 업무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기장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1. 본청
가. 단가 3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군수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재무과장 <일부개정 2017.09.29., 2018.3.16.>
2. 소속기관, 읍·면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부군수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읍·면장
다.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 회계담당과장
3.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농업경제과: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농림과:농산물, 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경제과 : 공산품
③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계장으로”를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기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농림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6호 중 "토지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⑫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36조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물품출납원 : 경리계장”을 “물품출납원 : 계약계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