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6.11.14., 2019.12.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본청 담당관ㆍ단ㆍ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2.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19.12.24.>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 <개정 2018. 9. 28., 2019.12.24., 2021.9.29., 2022.12.21.>
5. 의령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12.24.>
6. 공유임야 - 임야업무담당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9.12.24., 2022.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② 재산관리관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14., 2019.12.2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신설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개정 2006.11.1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0.20>
6. <삭제 2001.10.2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삭제 2006.11.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10.20>
5. <삭제 2001.10.20>
6. <삭제 2001.10.20>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11.14>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11.14>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신설 2006.11.14>
6. <삭제 2001.10.20>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11.14>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11.14>
8. <삭제 2001.10.20>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22.12.2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6.11.14.,2019.12.24.〉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4.>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9.12.24.>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9.12.2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2019.12.24., 2022.12.21.〉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죽목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22.12.21.>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개정 2019.12.24.>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19.12.24.〉
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 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98.11.17>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93.11.3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4., 2022.12.2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11.14〉 <개정 2022.12.2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22.12.21.>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의령군관사관리규칙과 의령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담당관ㆍ과에서”를 “담당관ㆍ단ㆍ과에서”로 하고,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업무주관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