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4.20.,개정 2017.10.10.,2022.12.3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20.,2017.10.10.>
③ 제1항에 따라 열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2017.10.1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투표 대상 여부 판단
2.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5.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개정 2022.12.30.]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