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1., 1994.10.20., 1998.12.30., 2001.7.25., 2006.10.30., 2015.8.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7.12.4.>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7.12.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9.2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 <개정 202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12.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은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06.10.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재산관리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삭제 2019.10.25.>
2. <삭제 2019.10.25.>
3. <삭제 2019.10.25.>
4. <삭제 2019.10.25.>
5. 삭 제<01.7.25>
6. 삭 제<01.7.25>
7. <삭제 2019.10.25.>
8. <삭제 2019.10.25.>
② <삭제 2020.9.2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20.9.29.>
6. <삭 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15.8.13.]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 제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임야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2017.12.4.>
③ 삭제<2006.10.30.>
② 재산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군유재산가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2006.10.30., 2015.8.13.>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1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전문개정 88.6.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15.8.13.>
④ 대부료ㆍ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감면신청서, 납부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8.13.,개정 2020.9.29.>
1.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12.4.>
2.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의3서식) <개정 2017.12.4.>
3.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유예신청서(별지 제21호의4서식))<개정 2017.12.4.,2020.9.29.>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