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962호,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2.12.30.>

③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에 제출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삭제 2022.12.30.>

제8조 <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제3조와 제5조를 수행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자 활동비

2.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은도서관 조성, 노후시설개선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의2(행정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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