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관할 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 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면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면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군수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면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6.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2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및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옹진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