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5.11.,개정 2015.12.3., 2019.11.8., 2022.12.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서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1.,2015.12.3.>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29.>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⑤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열람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의 사정으로 열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16.11.24.>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9.]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2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할 때 휴대용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변경에”를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 (3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⑧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 략)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 ㉑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