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2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동장 <개정 2009.6.22.>
3. 의회의 행정재산 : 사무국장 <개정 2009.6.22.>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6.22.>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7. 10.25, 2009.6.22., 2009.12.15, 2011.2.25., 2018.9.1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22., 2022.12.30.>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30.>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2022.12.30.>
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6.22.>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의 목적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② 조례 제4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 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계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의 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서무업무담당계장(통신, 전산, 방송기자재 관련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 업무담당계장) <개정 2015.11.20.>
2. 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계장 ·물품운용관 : 운영위원회전문위원 <개정 2015.11.20.>
3. 소속기관 :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동에 대해서는 제4호에서 별도 지정)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 담당과장(보건소 : 보건행정과장, 문화시설사업소 : 소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계장(보건소 : 보건행정계장, 문화시설사업소 : 운영계장) ·물품운용관 : 각 과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물품관리업무 담당계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8.9.19.>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사무장 또는 행정사무장 <개정 2018.9.19.>
5. 삭제 <2018.9.1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2., 2018.9.19.>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불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제3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22.>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동래고을,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이상의 물품
나. 총무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다.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동 <개정 2018.9.19.>
가.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개정 2018.9.19.>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②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19.>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 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10.25.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녹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녹지과장”을 “녹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②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녹지과장”을“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
②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생 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