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30.>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5.12.31>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업무를 보조한 민간인 <개정 2015.12.31, 2017.6.3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30.>
④ 제1조 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부과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어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 6. 30.>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본호 신설 2015.12.31] <개정 2017.6.30.>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나호에서 이동 2015.12.31] <개정 2017. 6. 30.>
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까지의 체납처분 [다호에서 이동 2015.12.31]] <개정 2017. 6. 30.>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 6. 30.>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 6. 30.>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 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준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 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2.31>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 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 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 제2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지급대상) : 별지 제3호서식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2013년도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㉚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