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4.25)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9.4.25)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9.4.25)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9.4.2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9.4.25)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9.4.25)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5)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4.25)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9.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1.11>
1.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25)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교통건설국장 <개정 2022.9.15.>
2. 기금출납원 : 광고물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략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10. ~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경관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51~5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 생략
58.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제5조제4항제1호 “기획예산과장, 도시안전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보행행정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59~7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