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제1항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0.8)
④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특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2.7.31)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부대사업 (개정 2012.7.31)
2. 기존 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
3. 영 제4조 에 따른 사업 (신설 2012.7.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7.31)
④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0.8]
[전문개정 2010.10.8]
②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8)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3.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10.8)
1.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6.12.23)
3.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개정 2011.4.15)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시·군·구의 출연금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시장은 파주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2.3.30, 2020.9.25)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5.1.6,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2.29, 2008.03.28)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7.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제23조제1항 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으로 한다)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주변영향지역 소재 읍·면·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22.12.28)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2.29, 2008.03.28)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03.28)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3.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08.03.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0.10.8, 2012.7.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3.28, 2012.7.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3.2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②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10.8)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농림수산업시설의 설치
2. 상공업시설의 설치
3. 관광산업시설의 설치
4. 의료시설의 설치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6. 도로시설의 설치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8. 교육·문화시설의 설치
9.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10. 운동·오락시설의 설치
11.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육영사업 (개정 2011.4.15)
13. 건강진단비, 상수도사용료 지원, 냉·난방비 지원 및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 (개정 2008.3.28, 2016.12.23)
14. 그 밖에 시장이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6.12.23)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① 기금의 회계처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개정 2012.7.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2011.4.15, 2012.7.31)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8, 2011.4.15)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개정 2011.4.15)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본조신설 2010.10.8]
[제25조에서 이동 20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중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㉜「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환경시설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5항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청소과장” 으로 “환경시설담당”을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녹색경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환경정책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53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당업무담당 국장”을 “해당업무담당 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7> 생략
<7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8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종전의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를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맑은물환경사업단장”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