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존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7.7.>
④ 구청장은 환경보존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⑤ 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존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⑥ 구청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7.>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구는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구의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1. 자연보호 정화활동 지원 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6.2.11.>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하"지도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광주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문화수도추진단장, 안전도시관리국장”을“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㉑부터 <3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
⑧「광주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5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도시추진단장”으로 한다.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문화도시추진단장”을 삭제한다.
⑯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기획홍보실", “안전담당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의해 각각 "기획예산실", “안전관리과”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락
②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