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5. "주민지원기금"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1. 장성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장성군 의회(이하"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5. 5.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 2022.12.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3.>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개정 2013. 7. 8 2022.12.23.)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2022.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 제2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지가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법과 영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항 제1호의“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16 ~ 3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 기금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의 사용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34] ~ [6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28] ~ [5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