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통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당해시설의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순창군폐기물반입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사용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사용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미화업무담당주사"를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본문 중 “축산환경과장”을“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2항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환경수도과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4항까지 생략
25항 「순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6항부터 4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