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에 설치허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