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1.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2. 1.]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

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책기획관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4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③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