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 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관할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 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관할어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어항구역에서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신고자 및 손괴자
2. 파손·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
1. 파손·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변형의 원인(파손·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변형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
4. 삭제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그 밖에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 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히 보수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 의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 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 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믐 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 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 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법 제45조 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9조와 제13조 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 또는 파손 상황
3. 제17조 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 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시키거나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 등은 해양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 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이용자단체 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법 제2조제5호가목 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 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5.7.30., 2017.2.23., 2022. 12. 1.>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첫날을 계산에 넣는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시설 사용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마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2. 12. 1.>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2·23>
<개정 2017·2·23>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삭제 <2017·2·23>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와 관할 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 하려면 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하기 7일 전에 회의 장소, 일시, 참석 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3>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시설관리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어항시설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⑥생략.
⑦「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별지 1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⑧내지(25)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어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④ ~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어항시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