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12.0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0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성인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제1호 의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1.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제20조 에 따른 지역회의 의견 수렴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천안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시장은 예산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의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정·예산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2.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3.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4.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이 된다.
⑨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시장과 협의하여 연구회 회의를 개최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지원 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②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관한 제안을 한 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예산정책제안제도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