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8, 2009.04.28, 2018.12.31., 2022. 11.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79.3.28, 2009.04.28., 2022. 11. 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2.11.30., 2016.12.31, 2018.12.31., 2022. 11. 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97.12.8, 2009.04.28., 2016.12.31, 2018.12.3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12.31.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8,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29.>
[제목개정 2022. 11. 29.]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