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실현하는 청정한 농촌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인"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삭제<2020.7.15.>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친환경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실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친환경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3. 친환경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업

5.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기반조성 및 이용확대에 관한 사업

6. 유기축산 및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업

7. 농업의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자원 보존ㆍ개선 대책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의 개발과 보급방안

9.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 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친환경농가 소득기반 특별지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 검사비

3.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6. 유기축산 육성 지원사업

7. 가축분뇨 순환자원화 지원사업

8. 유기질비료, 자재 지원사업

9. 친환경농산물인증시설

10.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11. 친환경농업 박람회(엑스포)참가지원

12.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운동사업

13.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연대 지원사업

14. 친환경농업 인증기관대학 등 박람회심포지엄세미나 지원사업

15.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 유통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1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7.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원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8.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사업

19. 친환경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사업

2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현장체험 행사 등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

21.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5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목개정 2020.7.15.]

제6조(소득보전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의 증가 및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소득보전 지원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민간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은 국내외의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유아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급식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제8조(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 1회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농업환경의 유지· 개량실적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실적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자재 등 각종 기술의 개발· 보급실적

5.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훈련실적

6.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7.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 실적

8. 자연순환형 농업의 실천 및 지원실적

9.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대체에너지 보급실적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적

제9조(우수단체 시상 등) ①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른 사업평가결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과 단체, 가공·유통업체 또는 친환경농업인 등을 선정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인증기관의 육성) 도지사는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11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법 제273조제3항 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7., 2020.7.15.>

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학계 전문가

4. 농협 임직원

5.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장

6. 소비자단체의 임원

7.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5.>

1. 제3조제1항 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육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1414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9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