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조원"이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간벌"이란 이미 조성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3. "비상품감귤"이란 제21조 에 따른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4. 삭제<2017.5.1.>
5. "부재지주"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주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휴식년제"란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 전부 낙과 시키거나 사람이 열매를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귤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감귤산업발전계획 및 행정시 및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의 통보와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한다):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관측조사, 감귤대체작목 개발 등
3.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집행·이행, 행정시 단위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의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
4. 생산자단체: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재배농가 지도 등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6.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이하 "출하연합회"라 한다): 감귤의 안정출하, 출하신고, 도매시장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과 가공용 감귤규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 운영 및 가공제품 개발
8. 감귤재배농가: 소비자가 선호 할 수 있는 맛있는 안전한 감귤의 생산·공급, 간벌,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의 성실한 이행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2008. 7.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8월, 11월 감귤생산관측조사한 결과를 행정시장 및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행정시장은 매년 생산관측조사에 협조하고 감귤생산 관측조사결과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 감귤생산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계획을 토대로 매년9월15일까지 시장수요를 고려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17.4.26., 2022.11.23.>
⑤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자치도의 감귤수급계획에 따라 실천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⑥ 감귤 관측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 관측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5.1.>
[제목개정 2017.5.1.]
② 간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재식주수 및 간벌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이행을 요구한 생산농가 중 이를 실천 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방풍림정비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육성 및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수원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17. 감귤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사업
18. 향토재래귤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19. 감귤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사업
20. 감귤 산지 경매 및 풋귤 유통에 필요한 사업
21.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22.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23.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된 폐원 감귤원에는 폐원 다음연도부터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심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17.5.1.>
② 부재지주(제주자치도 내의 농가도 희망 시 포함)가 감귤원을 폐원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재지주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종자업자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수감귤 품종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적응성시험의 실시 등 농가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귤의 적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을 추진한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의 조사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③ 도지사는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5.1.>
③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 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귤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7.5.1.>
⑤ 행정시장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017.5.1.>
⑥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5.1.>
1.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2. 제13조 를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3. 제16조 를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4.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⑦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5.1.>
⑧ 행정시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감귤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6., 2017.5.1.>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풋귤출하 농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풋귤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
② 지도원은 제4조제3항 , 제13조 , 제14조제1항 ·제2항·제7항, 제16조 , 제20조 에 따른 사항 등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한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9, 2017.5.1.>
③ 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테이너 등 감귤운반 용기의 봉인을 해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원 명의의 봉인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도지사는 다른 감귤산업주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7.5.1.>
③ 품질검사 방법과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과장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록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③ 선과장 운영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감귤의 출하조절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⑤ 등록된 선과장이 제4조제3항 , 제13조 , 제14조제1항 ·제6항, 제16조 , 제20조 를 위반한 누계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동일인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하의 감귤을 제주자치도 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8., 2017.5.1.>
③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8.>
⑤ 출하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ㆍ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을 한 경우
2.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6.]
[제목개정 2020.10.14.]
② 출하연합회의 구성은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감귤가공업체, 독농가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③ 출하연합회의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유통, 품질, 지원담당 부회장 각 1명과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5.1.>
④ 출하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하연합회에 출하연합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출하연합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7.5.1.>
⑤ 출하연합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하연합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출하연합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에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 단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2. 출하정보 수집관리
3. 유통정보시스템 운영
4. 공동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5.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6. 수급조절용 감귤수매에 관한 사항
7. 가공용 감귤의 규격 및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8. 유통 및 출하조절 등에 관련하여 출하연합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이 조례 위반자 명단을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하고 생산자단체에서는 각종 자금의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5.10.6.]
1. 제4조제3항 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시키거나 유통한 자
2. 제13조 ,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3. 제20조제1항 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 제13조 , 제14조제1항 ·6항, 제16조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감귤생산관측조사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④(종전의 출하연합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출하연합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다.
⑥(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제 4 조
농업기술원장
2.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
같은조례 제 5 조
3. 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같은조례 제 9 조
4. 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같은조례 제 11 조
5. 농약사용의 제한
같은조례 제 12 조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농축산식품국
1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제 7 조
2. 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 8 조
3. 신규조원의 조사 등
같은 조례 제 10 조
4.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 ㆍ 운영
같은 조례 제 15 조
5. 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조례 제 20 조의 2
6. 행정 ㆍ 재정지원 중단 등
같은 조례 제 28 조
7. 과태료 부과 ㆍ 징수
같은 조례 제 29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 적성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 적정생산 농업인 교육 및 품질향상 참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제 4 조
농업기술원장
2.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감귤생산량 관측조사
같은 조례 제 5 조
3. 감귤품종갱신 대체작목 개발 및 보급
같은 조례 제 9 조
4. 감귤원 토양검정 계획 수립 ㆍ 시행
같은 조례 제 11 조
5. 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같은 조례 제 11 조
6. 감귤원 농약사용의 지도
같은 조례 제 12 조
7. 지정된 풋귤 농장의 농약 등 안전사용 교육
같은 조례 제 14 조의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