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수가 선정한 2명
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타 수익금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 (생략)
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16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 (생략)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청정환경지원단장”을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7항 내지 제29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