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30>, <개정, 2017.9.25, 2022.12.2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7.9.25.>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반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면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30, 2017.9.25.>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7.9.2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시간,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12.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2.20>]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2.20>]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2.2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9.25, 2022.12.20>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7.9.25.>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9.25.>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2017.9.2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⑳ ~ <33>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㊵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