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덕구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
3.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추천에 의하여 대덕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 에 따라 예산참여 구민위원회의 사무처리등 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1.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사람
3.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대덕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대덕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12.21.>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부분과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선임 부서 주무주사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⑥ 분과위원회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 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3. 삭제 <2022.9.30.>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5.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② 예산학교는 매년 주민,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② 구청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1.7.30.>
② 지역회의 구성은 동별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6.17., 2022.9.30.>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6.>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6.17.>
⑦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⑨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자치행정과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08.7.25., 2012.12.7., 2014.12.19., 2016.6.17., 2018.10.1., 2021.4.9., 2022.9.30., 2022.12.16.>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17.>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 12. 21.>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17.>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⑦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체사업 예산편성·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연구, 개정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마련
4.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한다.
⑦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선임팀”을 “선임 부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본부장, 경영기획팀장”은 “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 <75>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⑪ ~ ㊿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 ㊶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⑦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 <76>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