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0. 8. 6., 2016. 12. 30., 2017.10.1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 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7.10.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자("미등기취득" 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8. 6>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민원허가실장, 안전총괄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2022. 12.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철원군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씩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징수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02.03, 2022. 12. 14.>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② 제3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4호 부분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 제2항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부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부분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