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4, 개정 2022.12.1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1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1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심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2.>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조제33호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
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
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②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앞에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를 삽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