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6.5, 개정 2022.12.8.> <제목개정 2022.12.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22.12.8.>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6.5>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8.>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6.6.9, 전문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6.5>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 개정 2022.1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8.>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8.]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8.]
⑥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개정 2009.6.5>
⑦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3호서식 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개정 2009.6.5>
⑧ 삭제 <2022.12.8.>
[제13조에서 이동, 2022.12.8.]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서기는 주민투표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2.12.8.>
[제14조에서 이동, 2022.12.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5>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22.12.8.>
[제15조에서 이동, 2022.1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연설ㆍ대담을 할 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22.12.8.>
[제16조에서 이동, 2022.12.8.]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5, 2022.12.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5>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5>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5>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6.5>
[제17조에서 이동, 2022.12.8.]
[제19조에서 이동,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제13조제5항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62>부터 <6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