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지원사업 <개정 2017.10.31>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2017.10.31.>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0.31.>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0.31.>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개정 2009.10.27, 2017. 10.3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9.10.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9.10.27>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개정 2009.10.27,삭제 2017.10.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7.24, 2009.4.6, 2012.2.29., 2019.12.16., 2022.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27>
1. 당연직 위원 : 국·과장급 공무원 3명 <개정 2009.10.27>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09.10.27, 2017.10.31.>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09.10.27>
다.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9.10.2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7.10.31.>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0.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9.10.27>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09.10.27>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09.10.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㉒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