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6.6.2 신설> <개정 2022.1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리 · 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본을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2009.6.2.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다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20.12.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2.12.9.>
1. 홍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홍천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12.9.]
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9.]
⑤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2.9.] <개정 2022.12.9.>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2.12.9.]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이동, 2022.12.9.] <개정 2011.3.31., 2022.12.9>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2.12.9.]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