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대행업무 공백이 생길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수 없을 때에는 90일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집단 휴·폐업, 천재지변 등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수거 차량 임차 등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총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5.12.9.>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집하거나 청소를 완료한 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2. 12. 8.>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와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9년 6월30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및 분뇨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조례」 시행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5년 11월31일까지는 종전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