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안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1호 , 제2호
2.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과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1. 1. 조2455, 2020.5.4. 조2554><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0.5.4. 조255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제2조 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5.4. 조255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을 “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으로 한다.
⑥부터㉙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