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결정한 제안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히 주위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인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 결정
2. 제안의 실시 평가에 따른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장·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국의 과장·팀장으로 하되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1. 특별상 : 7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2. 우수상 : 500천원 이상 700천원 미만
3. 우량상 : 300천원 이상 500천원 미만
②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 실시 소관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015.7.17>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은 채택제안 실시 소관 실·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3.4.30, 2015.7.17>
1.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중요사항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제안실시평가서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30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국장·실장”을 “실장·단장·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국·실”을 “실·단·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
④~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3조 중 “과장”을 각각 “단·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실ㆍ단ㆍ국”을 각각 “실ㆍ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장ㆍ단장ㆍ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3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과”로 한다.
②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과장ㆍ담당주사”를 “과장ㆍ팀장으”로 한다.
⑮ ~ 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