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 10. 28〕
1.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본조신설 2018. 11. 30〕
②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 4〉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2. 이 율 : 연리 5%
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