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9.4.28, 2021.7.19, 2022.10.2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④ 제23조제1항 에 따라 증·감 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1.21, 2021.7.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 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1.2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28, 2021.7.19.>
[제목개정 2009.4.28]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 <개정 2019.11.26, 2021.7.1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2021.7.19.>
[제목개정 2009.4.2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9.>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2021.7.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지적과의 제57호, 제58호중 “잡종”을 “일반”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잡종재산관리대장”을 “일반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잡종”을 각각 “일반”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④ ~ 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