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6.>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6.>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2.11.6.>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부 보조금 <개정 2012.11.6.>
3. 법 제24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차입금 <개정 2012.11.6.>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 귀속분 <개정 2012.11.6.>
5.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5.11.>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5.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 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개정 2012.11.6.>
4.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개정 2012.11.6.>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12.1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2. 영 제23조제1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개정 2012.11.6.>
3.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개정 2012.11.6.>
4.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5.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정 2012.11.6.>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2.11.6.>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2.11.6., 2022.10.31.>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전문개정 2015.4.30.]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전문개정 2015.4.30.]
3. 지출원 : 주무담당(팀) <개정 2012.7.2.>
[본조신설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⑨항 생략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항 부터 (19)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조정되는 52명의 정원은 2012. 9.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뉴타운기획담당”을 “주무담당(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소방공무원 437명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3.1.1.부터 적용하고,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4.1.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