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2022. 10. 28.>

제2조(군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5.15.> <개정 2022.3.30., 2022. 10. 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5.15., 2015.4.15., 2022. 10. 28.>

제4조 <삭제 2022. 10. 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15, 2015.4.15, 2015.11.16., 2022. 10. 28.>

1. 서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2015.11.16., 2022. 10. 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 에 따른 금산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8.>

1. 금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4.15., 2022. 10. 28.>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8.>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2. 10.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10.28.>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 10.28.>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10.28.>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0.28.>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2. 10.28.>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28.>

제17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18조의2제3항 , 법 제26조제1항 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7.9.29., 2022. 10. 28.>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6조(「금산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10호, 2022.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