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10., 2015.12.3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5. "국민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제천시 출연금
2.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 [본조 개정 2022. 11. 18.]
1. 영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5.12.31.>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2.31.>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본조 신설 2015.12.31.>
② 기금은 시금고 및 타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개정 2015.12.31.>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12.31.>
5. 제4조제1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5.12.31., 2022. 11. 18.>
6. <삭제 2022. 11. 18.>
② <삭제 2022. 11. 18.>
③ <삭제 2022. 11. 18.> .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금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2. 11. 18.>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12.3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31.>
3. 제4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2.31.>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제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하였을 때 <신설 2012.8.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자활기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0.6., 2010.12.03., 2015.12.31.,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본조신설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복지사업과장”을 “시민복지팀장”으로, “방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
자”로 한다.
(24) 내지 (25)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7) 생략
(48)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시민복지팀장으
로”으로 한다.
(49) 내지 (6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4) 생략
(35)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민복지팀장”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36) 내지 (4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4항 개정에 따른 대여자금 및 연체이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조례에 따라 납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제9조제4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받은 사람이나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