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개정 2022.11.18.>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개정 2016. 9.3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5.29) <개정 2022.11.18.>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29., 2015.10.2.,2016. 9.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5.29)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1. 삭제 <2022.11.18.>
2. 삭제 <2022.11.18.>
3. 삭제 <2022.11.18.>
4. 삭제 <2022.11.18.>
② 삭제 <2022.11.18.>
③ 삭제 <2022.11.18.>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5.29.,2016. 9.30.)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6. 9.30)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6. 9.30)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 9.30)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009.5.29.2016.9.30.)
⑤ 심의회 위원은 주민투표청구 심의사유 발생 등 필요시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해당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전문개정 2016. 9.3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 9.30)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5.29)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9.30)
⑨ 삭제 <2022.11.18.>
⑩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11.18.>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5.29.,2016. 9.30.)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5.2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5.29.,2016.9.30.)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2016. 9.30.)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5.29)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5.2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