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화·열람·시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2015.12.3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전문개정 2010.12.30, 2017.6.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0.1.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2010.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10.1.7>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등 <신설 2010.1.7>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2022.11.17.>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2021.12.30.>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붙이기가”를 “인영하기가”로, “붙이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