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8.8.7., 개정 2021.7.2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3.23.)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평택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민간위원의 위촉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2. 공무원위원: 지방보조금 총괄업무 담당 실·국장, 자치행정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21.7.21.)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1.7.2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7., 2021.7.21.)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보조금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7.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 를 따른다. (신설 2021.7.21.) [조제목 개정 2021.7.21.]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7.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심의·의결 제외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7.21.)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제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21.7.21.]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7.21.)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개정 2021.7.21.)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비배분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삭 제 <2018.8.7.>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금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21.7.21.]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시장이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제2항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1.)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평택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평택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평택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평택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평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평택시 평택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
(16)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업무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17) ~ (10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㉚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③ ~ ⑪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지방보
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3)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