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그 밖의 사업범위의 토지와 건물 등 관련사항 검토자료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진주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3.>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
2.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3.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보상비 제외)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5.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6.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23.]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삭제>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건축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연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형태, 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 계획이 경관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위원이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1. 별표 3 의 경관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2. 진주 혁신도시 지구 내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공동주택의 색채경관(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8. 10. 11.>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사업주체에게 제5호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 제27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도시계획·조경·디자인 등 도시공간·경관계획 및 공공건축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 4.12.]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본조신설 2019. 4.12.]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본조신설 2019. 4.12.]
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4.12.]
②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9. 4.12.]
② 협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