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제2조(관리책임)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실과소장,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0.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적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및 도시계획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인중개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정 성(여성 또는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0.30.>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15.10.30.>

⑧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30.>

⑨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3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03.12.2015.10.30.> <개정 2010.11.22>

3.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22, 2014.3.10>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개정 2010.11.22, 2015.10.30.>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0.11.22, 2014.3.10.,2015.10.3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6.2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27.>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27.>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군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10., 2015.10.30.>

② 군수는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⑤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9.6.27.>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목 개정 2022.11.1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1.22 2022.11.16>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22.11.16> [제목 개정 2022.11.1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16>

7. 허가조건

② <개정 2014.3.10> <삭제 2022.11.16>

1. <삭제 2022.11.16>

2. <삭제 2022.11.16>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2.11.16>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사용허가"로 본다.

2.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6항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2.11.16> [제목 개정 2022.11.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5.10.30., 2022.11.16>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5.10.3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5.10.30., 2022.11.16>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4.3.1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4.3.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용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관리위탁 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본조 신설 2015.10.30.]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22.11.16>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4.3.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2>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22, 2016.12.30. 2019.6.27.>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다른법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제12조 를 따른다. <개정 2022.11.16>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4.3.1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2, 2016.12.3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6.12.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때 <개정 2010.11.22>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10.11.22>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0>

⑥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 에 따라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한다. <신설 2022.11.16>

1. 시간별로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4시간 미만 :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4시간 이상 : 사용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시간이 9시 이전이거나 18시 이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산한다.

제28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나목 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1.16>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제40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제28조의3(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ㆍ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2.11.16>

1.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상표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1.26>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6.2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4.3.10, 2019.6.27.>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6, 2010.11.22, 2022.11.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개정 2016.12.3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11.22, 2022.11.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3.10>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대부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6.27.> <개정 2022.11.16>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목 개정 2022.11.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3.1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21.11.05.>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를 감액한다.<전문개정 2021.11.05.>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3.10, 2016.12.30, 2017.12.29>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0, 2016.12.30, 2017.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3.1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2016.12.30>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10>

② 삭제 <2014.3.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0.11.22>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11.22, 2014.3.1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6.12.30,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2014.3.10, 2016.12.30, 2017.12.29>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0, 2016.12.30, 2017.12.29>

② 영 제45조제2항 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4.3.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0.11.22>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3.1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삭제 2007.11.26> <개정 2016.12.30>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2019.6.27.>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개정 2007.11.26, 2009.03.12, 2010.11.22, 2014.3.10, 2016.12.30>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11.22, 2016.12.30>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10> <개정 2016.12.30>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영 제38조제1항 2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1.16>

제41조(일반재산의 신탁) 신탁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제12조제5항 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1.16>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1.26>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직속기관 등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위군 건축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22>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군수 관사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4.3.1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공동주택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3.10, 2016.12.30, 2017.12.29>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22.11.16>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3.10, 2016.12.30, 2017.12.29>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26, 2010.11.22, 2014.3.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0.11.2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3.1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0.11.22, 2014.3.1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22>

제65조(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30>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2>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0호는 삭제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6호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8호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41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