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담당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0.03.3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12.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11.03.31>

2.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ㆍ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과ㆍ읍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03.31, 2013.03.15> <개정 2020.02.04.><개정 2022.11.16.>

3. 본청 및 원·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03.31>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03.3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03.31>

6. 삭제 <2018.8.31.>

7.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규정외 재산, 공유임야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1.03.31,2013.03.15> <개정 2018.8.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3.31,2013.03.1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3.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3.15>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3.15>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2013.3.1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3.15> <개정 2020.03.31.>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개정 2016.12.30.> <개정 2020.03.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3.3.15>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3.15>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3.3.15>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3.3.15>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3.3.15>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3.15>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일반입찰 할 경우)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15> <개정 2016.12.30.>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03.31,2013.3.15>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3.1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2013.3.15>

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1.03.31>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 근거 <개정 2011.03.31>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3.15>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개정 2022.11.16.>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3.1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개정 2016.12.30.>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3.03.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1.03.31, 2013.03.15>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1. 총괄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1.03.31>

2. 행정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1.03.31>

3. 삭제 <2011.03.31>

4. 일반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1.03.31>

② 제1항의 각 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03.31,2013.03.15> <개정 2022.11.16>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31,2013.03.15> <개정 2022.11.16>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3.31>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41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6>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3.31,2013.03.15>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31>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1.16>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1.16>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개정 2011.03.31>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읍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03.31,2013.03.15> <개정 2020.02.04.> <개정 2022.11.16>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03.1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6>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03.15>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03.15>

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15>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3.15 규칙 제10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28 규칙 제1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5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14항 <생략>

제15항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규정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을 “규정외 재산, 공유임야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6항~제19항 <생략>

부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56호, 2018.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85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2호, 2022.11.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