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6.1.11.>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개정 2016.1.11.>
8. <삭제 2016.1.11.>
② 안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보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5.1.>
③ 시장은 센터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1.>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본호개정 2016.1.1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5.>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대체교사 인력관리 운영
9. <삭제 2016.1.11.>
10.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본호개정 2016.1.11.>
11.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장난감 대여 및 도서관 운영
1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14.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본호개정 2016.1.11., 2022.1.5.>
15.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신설 2016.1.11.>
16.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신설 2016.1.11., 2022.1.5.>
1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④ 보육전문요원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제목개정 2016.1.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18.9.28.>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6.1.11.>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1.]
② 사용료 등과 이용 및 대여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항개정 2016.1.11., 2022.11.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2.11.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본호개정 2016.1.11.>
5.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개정 2016.1.11.,2018. 4.20.,2018.5.18.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1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1.14.>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16.1.11.>
2.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개정 2016.1.11.>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3. 시설 사용료 반환
가.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신청인의 체험실 이용가능 연령이 지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라. 대관 신청자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본호신설 2022.11.14.〕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시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②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원장이 만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때에는 그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전 학년도의 종료일로 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8.9.28, 2019.7.19.>
④ 재위탁은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항개정 2016.1.1.,2020.11.18.>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 재위탁 부결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2019.7.19.>
⑥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위탁받은 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7.19.〕
⑦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1.>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재원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1.]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6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일 부터 5년간 위탁을 제한한다. [본조개정 2016.1.11.]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4.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6. 영유아 우유급식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7. 평가관련 지원 비용 <개정 2020.11.1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본항개정 2016.1.11.>
9.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비 개원전 지급 <신설 2019.5.1.>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라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③ <삭제 2016.1.11.>
④ 시장은 법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 관련 행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
⑤ <삭제 2016.1.11.>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평가 미인증 시설 <개정 2020.11.18.>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6.1.11.]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표창에 관하여는 「안산시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기간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위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