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06> <개정 2018.11.9., 2022.11.14.>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개정 2009.04.06., 2016.3.11., 2018.11.9, 2022.11.14.>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목개정 2022.11.14.]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6, 2018.11.9., 2022.11.14.>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9.>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금천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금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9.>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9.>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8.11.9.>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개정 2018.11.9.>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1.9.>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9., 2022.11.1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1.14.>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9., 2022.11.14.> <단서 신설 2018.11.9>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4.>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각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