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② 위원 구성은 법 제16조제3항 규정을 따르며,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공유재산소관국장, 공유재산관리전담부서장, 도시계획업무부서장, 건축허가업무부서장으로 한다. (신설2012.1.9, 개정2012.7.20, 2012.11.14, 2013.4.16, 2015.10.29, 2021.7.14, 2022.11.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2012.1.9, 2013.4.16.)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2012.1.9)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2012.1.9, 개정 2021.7.14.)
⑥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2012.1.9)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신설2012.1.9, 개정 2015.10.29)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2012.1.9)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신설2012.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개정 2010.12.24)
3. 법 제11조 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개정2015.10.29, 2022.11.11.)
4. 법 제11조제4호 에 의한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0.12.24,2015.10.29, 2022.11.11.)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수의의 방법에 의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 갱신 포함)(개정2015.10.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4.16.)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3.4.16., 2015.4.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10.12.24, 2013.4.16.)
3.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2015.10.29)
4. 삭제 (2019.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부속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부속 토지로 한다. (개정 2018.10.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2.24, 2022.11.11.)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1.)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2022.11.11.)
7. 허가조건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의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구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대상 범위와 관리위탁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15.10.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4, 2014.2.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4.2.14, 2022.11.1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15.4.8, 2015.10.29)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4.2.14, 2015.4.8)
⑥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2.11.14,2015.10.29)
⑦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제3항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의 갱신은 영 제19조의5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회 이상 할 수 있다.(신설 2015.10.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4.2.1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2.14)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13.4.1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 「건축법」 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4.16.2015.10.29)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2.14)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13.4.16.)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3.4.16.)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2019.12.2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4, 2022.11.11.)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2.11.14, 2013.4.16., 2018.10.1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2.11.14, 2013.4.16.)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2.11.1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3.4.1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2.11.1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2.11.1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2.11.1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11.14)
②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율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19.10.15.개정 2021.7.14, 2022.11.11.)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한 경우 및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4.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6. 제4호 및 제5호 이외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2.11.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3.4.16.)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2.11.11.)
1. 삭제(2010.12.24)
2. 삭제(2010.12.24)
3. 삭제(2010.12.24)
② · 영 제32조제2항 및 제14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간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부자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4.2.14, 2018.10.10., 2021.7.14, 2022.11.11.)
1. 삭제(2014.2.14)
2. 삭제(2021.7.14.)
3. 삭제(2021.7.14.)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18.10.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또는 사용중인 자가 영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4., 2021.7.14, 2022.11.1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3.4.1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2.11.14, 2013.4.16.2015.10.29)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8.10.10.)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18.10.1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1.)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4.2.1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4.2.1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2014.2.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다수의 소유로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최대 폭이 5m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5.4.8)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2.11.11.)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광산구가 유치하여 투자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2.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2.11.14)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2.11.14)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2014.2.1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개정 2015.4.8)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