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5.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9.25. 조례2178>
② 보육교직원은 부안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2020.7.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호개정 2020.7.1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0.]
[전문개정 2020.7.10., 2022. 11.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 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조문 제목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개정 2022. 11. 11.〉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7.10.>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②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0.]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1.]
[본조신설 2022. 11. 11.]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 에 따르며, 군수가 임면하고,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르며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② 군수는 제25조제3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센터 내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20.7.10.>
2.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포함)의 인건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 실시 어린이집 비용 <개정 2015.9.25. 조례2178>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차량운영비 <개정 2015.9.25. 조례2178>
8.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워크샵,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종사자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체험마을 견학)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78>
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신설 2022. 11. 11.>
10.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2. 11. 11.>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5.9.25. 조례21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ㆍ장애아동 등 취약보육료 <개정 2015.9.25. 조례 2178>
2. 방과후 보육료 <개정 2015.9.25. 조례2178>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삭제 2015.9.25. 조례2178>
[제25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전문개정 2022. 11. 11.]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27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28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영유야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⑭ (생략)
제4조·제5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부안군 영육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1] ~ [33](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