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횡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1. 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7.1.2.> <개정 2011.12.3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국ㆍ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제14조 를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0항 (생략)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횡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
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과”을 “기업관광도시과”로 한다.
제22항 내지 제23항 (생략)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